2022년 강남에서 발생한 ‘롤스로이스 남성’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신모 씨(29)**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 사고의 경과와 법적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신씨는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을 투약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여 20대 여성을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피해 상황: 피해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져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사망.
- 사고 당시 상황: 신씨는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구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 판단과 경과
1심: 징역 20년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행동을 매우 엄중히 평가했습니다.
- 주요 판단: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고의성이 강하다고 판단.
- 결론: 징역 20년 선고.
2심: 징역 10년
2심에서는 도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주요 판단: 신씨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동한 것은 구조 요청이 아닌 약물 투약 관련 대처를 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도주 의도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징역 10년 확정
2024년 11월 20일, 대법원은 신씨에 대한 징역 10년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의 입장: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가 혐의 – 병원쇼핑 및 명의도용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병원에서 5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 1심 결과: 추가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 항소 중: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 항소 중.
사건의 사회적 여파
이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약물 오남용과 무책임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약물 투약 후 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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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 사건은 약물 남용과 교통사고가 결합된 사회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고통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